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여모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여 씨는 무인창고에 약 68억 원 상당의 현금을 숨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자금은 이른바 ‘코넥스 사칭 투자사기’ 사건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사기 조직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를 사칭한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자 약 300명으로부터 14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다.

수사기관은 여 씨가 범죄 수익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은행 대신 무인창고를 이용해 현금을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 씨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무너졌다. 지난해 그는 “창고 안에 보관해둔 거액의 현금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무인창고 관리 직원인 40대 남성 심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심 씨가 약 40억 원 상당의 현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해 체포했다.

경찰은 도난당한 현금을 대부분 회수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인 여 씨의 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했다. 일반적인 금융 거래가 아닌 무인창고에 막대한 현금을 숨겨둔 점이 수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영업을 하며 모은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자금 흐름과 관련 자료를 추적한 끝에 해당 돈이 과거 코넥스 투자사기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현금 형태로 보관하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17명을 붙잡아 이 중 1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튜브 투자 광고와 리딩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한 가짜 앱을 설치하게 하고, 허위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유도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80대 고령층으로 확인됐다.

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과 골드바를 금은방 등에서 현금화한 뒤 불법 환전과 가상화폐 테더(USDT)를 이용해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 조직원들을 단기간 국내에 입국시켜 범행 후 바로 출국시키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으며, 여권을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수거책부터 차례로 검거해 국내 총책까지 붙잡았으며, 일부 범죄수익도 압수했다.

경찰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광고나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 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투자 전 업체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 따르면, 최근 '이 주무관'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기꾼이 당직자 행세를 하며 한 디자인 업체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명함 15만 장을 주문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217만 원 규모의 명함 인쇄 작업을 모두 마쳤지만 주문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아 전액 손해를 떠안게 됐다.

피해 업체 관계자는 19일 민주당 부산시당을 직접 찾아 피해 경위를 신고했고, 시당은 즉각 부산경찰청 정보과에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 시당 측은 정식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수사 과정에서 사기범이 범행 중 최소 세 개의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돌려가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선거철을 노린 당직자 사칭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하고 당 대표 결재 서명을 위조해 펜션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기가 발생해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인근 경남 지역에서도 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하며 인력사무소와 자영업자들에게 선거 홍보물 배송이나 유세차 계약을 미끼로 접근하는 유사 수법의 사기 사건이 잇따라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선거철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이용해 정당이나 선대위 관계자를 사칭,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 엔진 "혁신·사회적 기업"

답변 오염시켜 투자자 현혹

외국 투자사가 세운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기업으로 위장한 뒤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이 벌어졌다. 자신들을 실존하는 비영리 봉사단체로 꾸준히 소개하고, 코인을 상장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치밀한 방식에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마저 감쪽같이 속았다.

26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브릴리언스 팀' 일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전국에서 접수하고 있다. 피해자 수는 최대 수천 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접수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한 뒤 병합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무렵부터 올해 4월 초까지 1년5개월간 범행을 이어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범행 대상을 끌어모았다. 봉사활동 목적으로 사람들을 유도한 뒤 코인 투자를 권유해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새로 투자금을 낸 피해자 돈을 앞서 투자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다. 이들은 AI 검색 기능도 적극 활용했다. 지난해 2월부터 봉사단체들에 접근해 금전을 지급하며 '브릴리언스 팀'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플래카드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했다. 이 같은 활동은 일부 온라인 매체에 보도됐고 AI 검색 서비스의 답변을 오염시키는 이른바 '데이터 포이즈닝'을 낳았다.

폰지사기

실제 수익 없이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고수익 투자인 것처럼 속이는 사기 수법.

수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뒤 약 10년간 잠적했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 부산 동래구에서 부부 사이인 피해자 C씨와 D씨에게 “유흥주점 운영자들에게 보증금을 걸어주고 월세를 받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해 주면 월 6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억 211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역시 신규 투자금 일부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석하지 않은 채 약 10년간 잠적하며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 생활했다. 부산지검은 최근 장기간 도주한 피고인들에 대한 추적 과정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 측은 “피해자들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사실을 알고 투자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단기간 내 9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범행 이후 약 9년 10개월 동안 잠적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 아무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이 단순한 통신 문제나 오류가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보통신 전문 매체 GNT는 이른바 '무음 전화(silent call)' 방식이 AI 음성 복제 기술과 결합된 사기 수법이라고 보도했다. 보안 기업 비트디펜더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짧은 응답만으로도 피해자의 음성이 수집되어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법의 흐름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정교하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여보세요?” 같은 말을 하면, 상대는 아무 반응 없이 통화를 끊어버린다. 대부분은 이를 착신 오류나 일시적인 통신 장애로 생각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그 짧은 순간에 음성 샘플이 확보되는 과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하나는 해당 번호가 실제 사용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I 음성 합성을 위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몇 초 분량의 목소리만 있어도 억양과 말투를 상당히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성은 이후 지인을 가장한 범죄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급한 상황을 꾸민 뒤 송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실제 목소리와 매우 유사해 의심 없이 돈을 보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금융 서비스의 음성 인증까지 악용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GNT는 예방을 위해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을 경우 상대가 먼저 말을 시작할 때까지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반응이 전혀 없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해야 하며, 특히 “네”, “맞아요”처럼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답변은 음성 인증 악용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부산지역 한 축산물가공업체에 특정 업체를 통한 위생오염도측정기(ATP측정기)와 온·습도계 등의 장비 구매 및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식약처 사칭 공문이 발송됐다.

최근 부산지역 식품업체를 상대로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을 발송한 뒤,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업체에 발송된 위조 공문이다. 부산시 제공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업체들이 위생오염도측정기(ATP측정기)와 온·습도계 등의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해당 공문에는 식약처 담당자와 과장의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고, 연락처와 점검일자도 임의로 지정돼 있었다. 그런 다음 위조 공문을 팩스·문자·전자우편(이메일)으로 해당 업체에 발송했다.

이 같은 식약처 사칭 위조 공문은 부산지역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일부 식품접객업소 및 식육판매업소까지 광범위하게 발송돼 범행대상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비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추후 환급을 약속하며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 업체는 위조된 공문을 믿고 특정업체에 위생오염도측정기(ATP측정기)와 온·습도계 구매 대금으로 수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이용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산지역 식품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특정업체 지정 구매를 유도하거나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및 전화로 계약·입금을 요구할 경우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대응을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16개 구·군과 식품관련 협회에 관련 사항을 즉시 전파하고, 축산식품업계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 안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실제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리딩방·기관 사칭 등 조직적 범행 드러나

캄보디아 프놈펜과 몬돌끼리 등 일대에서 활동하며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짜 투자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31명과 스캠 조직원 28명 등 총 5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월11~16일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프놈펜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검사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을 사칭해 피해자 368명을 속이고 약 5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을 정점으로 부총책과 각 단계별 역할(검사·금감원·은행연합회·법원 사무관 등)을 나눠 치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원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이유로 지인 소개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프놈펜 내 오피스텔 등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해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범죄 연루를 빌미로 숙박업소에 머물게 해 외부 연락을 차단한 뒤 재산조사를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스캠 조직은 지난해 8~12월 몬돌끼리 지역에서 활동하며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접근한 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로 유도하는 ‘리딩방’ 수법과 관공서를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노쇼’ 방식으로 피해자 53명에게서 약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중국인 관리책과 한국인 관리자·팀장·팀원으로 구성된 다국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범죄단지 내 숙소와 유흥시설, 병원, 쇼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제한은 있었지만, 외부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13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확인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약 1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환수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허위 문서 카톡·메일 등으로 배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27일부터 8월까지 카드깡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를 받고 현금으로 내주는 일명 카드깡은 불법이다. 예를 들어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결제한 뒤 실제 지급하지 않고 고객에 20%를 할인한 12만원을 내주는 식이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다른 매장 단말기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신용·체크카드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매체를 다른 이에 양도하는 것도 불법이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성행하는 중고거래 사기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1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고 돈만 받은 뒤 지원금을 전달하지 않는 수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신속하게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차단한 해외 거래소 상장이 '사업 의지' 근거

동일 피의자 두고 수사팀별 판단 갈려…형평성 지적

피해자들 항고…검찰, 재기수사 검토

김 과장은 예약 당일 “대표님이 좋아하는 술이 있는데 매장에 없으면 주류 업체 번호를 알려줄 테니 대신 결제해 달라”고 했다. 그가 지목한 술은 병당 98만원짜리 ‘아드백 30년산’ 위스키였다. 다소 의아한 부탁이었기에 이 씨가 “매장에서 직접 사면 안 되느냐”고 묻자 범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구매 가능한 술이라 대신 부탁한다”며 “병당 40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했다.

정신없이 저녁 영업을 준비하던 이 씨는 결국 술값 117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이 되자 식당 앞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범인들은 자취를 감췄다. 이 씨는 자신이 그제야 ‘노쇼 사기’에 당했다는 걸 알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대전 유성경찰서에 접수됐고 광주 광산경찰서 통합수사팀으로 이송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점차 고도화 되는 ‘노쇼 시나리오’, 피해액 급증

‘군 부대 사칭’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노쇼 사기가 올해도 이 씨와 같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고도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수법에 건당 피해액도 크게 늘고 있다.

20일 경찰청이 이주영 의원실(개혁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발생한 노쇼 사기는 총 1947건, 피해액은 614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노쇼 사기(6515건·1256억 7000만원)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피해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건당 피해액으로 보면 올해 1분기 약 3100만원 수준으로 작년(약 1900만원)보다 60% 이상이나 늘었다. 노쇼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다보니 이씨의 사례처럼 고가의 술을 구매하게 하는 등 범죄 일당이 각 피해자에게 뜯어내는 금액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쇼 사기는 실존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특정 업체에 물품 대금을 선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챙겨 잠적하는 피싱 범죄 수법 중 하나다. 피해는 비단 이씨만의 일이 아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전국 각지에서 이씨와 동일한 수법의 피해를 호소하거나 범인의 연락을 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노쇼 사기 조직은 시기에 따라 대리구매 요청 주체를 바꿔가며 자영업자를 속인다. 정당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대표적이다. 올해 6월 지방선거처럼 선거철이 되면 특정 정당의 선거 캠프 홍보실장 명함을 식당에 보내면서 수십명 단위의 회식을 예약하고, ‘회식비와 같이 결제할테니 와인을 미리 주문해 줄 수 있느냐’고 제안하는 식이다. 선거 캠프에서 거짓말을 할리가 없다고 생각한 자영업자의 경우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명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사칭한 유사 범죄도 벌어지고 있다.

노쇼 사기의 원조격인 군부대 사칭 범죄는 국방부 소속 간부라고 속이고 전투용삽 및 전투식량 구매를 대신 해달라고 한 뒤 특정 계좌에 대신 돈을 넣어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특히 군부대 인근의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주 고객층이 군 부대였던 만큼 이러한 수법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몸통은 동남아에… 애 먹는 사기꾼 검거

하지만 수사당국의 사기범 검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캄보디아에 꾸려졌던 피싱 조직들처럼 일종의 ‘피싱 그룹’을 만든 이들이 손을 뻗은 시나리오 범죄 중 하나여서다. 기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몸캠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 사기 등으로 나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에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국가로 빠져나간 조직이 여전히 피싱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런 조직을 소탕하지 않는 한 사기범 검거가 힘들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노쇼 사기 관련 사건 발생 건수인 6515건 중 검거 인원은 561명(8.6%)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에도 발생 1947건 중 검거 인원은 210명(10.8%)으로 집계됐다.
 

찰에선 자영업자들이 노쇼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한다. 위 수법과 같은 대량 주문 요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휴대전화가 아닌 실제 사무실 번호로 전화해 예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하도록 해 사기 범죄를 미연에 막는 것도 방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은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리구매 해달라는 것은 전형적인 노쇼 사기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주영 의원은 “급증하는 노쇼 피싱 사기는 단순한 예약 부도를 넘어 조직화된 경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입법적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고 정책적인 안전망을 마련해 선량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